이혜훈 “동양사태 계기로 금산분리장치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과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금산분리에 반대해 온 재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금융감독만 잘하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지만 “금융 감독의 부실문제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남짓 지났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금융감독이 완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민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최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마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주장이 있다”면서“동양 그룹사태를 통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재벌 그룹 내에 금융회사들이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부실 계열사들을 연명시키는데 불법으로 금융회사가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재벌 총수들이 서민들의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 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때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인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