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동양사태 없어야… 정기국회서 금산분리 강화”

민주당이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만약 6개월 이내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강제매각하게 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준칙을 대폭 강화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사전적 예방 효과,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구제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일부 금융사들의 무절제한 탐욕을 규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대기업 비호는 나라 전체의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상실감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