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기준 의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정황 계속 드러나”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 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상품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것”이라며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의 무보증회사채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상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다른 회사채에 투자하지 ㈜동양의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로써 동양증권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회사채를 팔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자료 출처: 예금보험공사

또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금리는 B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이하 민평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BBB-등급(투자등급) 채권보다 투기등급인 BB+등급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투기등급인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투자등급인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11월까지 9557억원이나 팔려나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마치 불완전 판매를 애써 모른 척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지난 2011년 11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뤄져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동 검사 당시 금융감독원은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지적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회사채 등의 총량 관리에만 힘을 썼지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불완전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양 스스로가 회사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때까지는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눈을 감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계속 드러나는 금융당국의 ‘불완전 감독’사례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