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감리 등이 증선위를 통해 의결됐다.
증선위는 현재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해당 의사록에서는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며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정도로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15일 분식회계 혐의로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년간 기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가졌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6일 적격성 유지 여부 심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30일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전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15일 분식회계 혐의로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년간 기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가졌고, 정부 지원금을 통한 부채비율 해소에 주력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7조1000억 원을...
이러한 체계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개선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기업의 ‘회계쇼핑’으로 감사의 질은 나빠지고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하락을 겪는 셈이다.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기업 감사는 투입시간이나 관련한 보수 모두 낮은 상황”이라며 “감사 투입시간 증가로 감사보수와...
이번 외감법 개정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 종사자, 투자자 등을 비롯해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에 공감한 덕분에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TF를 구성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회계업계 역시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일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은 모두 허용하되 회계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TF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거쳐 12월에는 주요 안건들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로 개정안 논의가 촉발됐으며 9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후 작년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정상기업은 제외한 구조조정 기업으로 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대출해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퇴사자 수가 총 4579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 및 연구직 퇴사자는 23%인 1058명이고, 특히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작년 한 해만도 전체 퇴직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의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정한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산은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정책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도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모든 상장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 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지정감사가 시작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과징금 45억4500만 원보다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2016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 대비 하락해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당기 순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을 미기재하고 재고자산 역시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와 전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7월부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후 9월 28일까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상장폐지 여부는 10일의 긴 추석 연휴를 고려했을 때 다음달 25일께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발표는 심사기간 후 7일 내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통상 심사 마지막날 결과를 발표한다. 가능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파트너(임원) 5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특히 올해 초 딜로이트가 22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인적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의 경영권은 사실상 넘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고를 통보받은 딜로이트안진 파트너 중 상당수가 월급 기준 최대 1년 치 위로금을...
금감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까지 감리 인력을 종전 38명에서 66명까지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강된 인력을 바탕으로 전산감리 등 감리시스템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산감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해당 기업의...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45억여 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수조원대 부실감사를 묵인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은 지난 6월 3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첫 변론은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안진은...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효성이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적발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액수를 논의해왔다.
이번 과징금 50억 원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고액이다. 분식회계로 징계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45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TF에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했던 전담팀 인원은 물론이고 재무, 기획, 준법감시 등 관련 임·직원 다수가 참여 중이다. 총책은 김성택 부행장이 맡았다.
TF의 목표는 KAI의 향후 수주와 재무적 유동성, 지배구조 등 3개 측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KAI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에서 수은으로 변경된 직후 하성용 KAI 사장의 비위와 분식회계 의혹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올해 6월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됐다.
수주산업의 수익 인식 기준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KAI가 3조 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등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