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된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의 1~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ㆍ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ㆍ플라스틱ㆍ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환경부는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해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대기 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돼 어류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ㆍ폐쇄시, 환경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269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량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다.
이 제도의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우리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주변 유독물 사업장의 위치를 중첩시키면 자신이 직접 생활주변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산업적으로는 신규 사업의 입지 선정 조사, 로드킬이 빈발하는 도로의 내비게이션 적용,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앱 개발 등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제공 사업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책적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선정...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2012년 이후 황사 등 국외 유입량 증가와 대기정체에 의한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파리 22㎍/㎥, 런던 20㎍/㎥, LA 3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ㆍ소 사업장 등 각종 배출원이 위치한 경기도와 도심지내 항만ㆍ공업단지 등으로 인해 대형화물차 이동이 많은 인천이 각각 54㎍/㎥, 49㎍/㎥으로 가장 높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오염을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고 동일한 오염물질량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비용이 절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장이재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기술팀장은 “이번 기술작업반 운영은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외에도 산업계를 포함한 기업ㆍ전문가ㆍ정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6.6%)했다.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아울러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8건이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을 다루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33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이다.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사업장은 2017년까지 1751억원을 들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적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청정연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사업장은 모두 264곳이나 이들 28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질소산화물 64%, 황산화물은 72%를 차지한다.
이 기간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량은 질소산화물 8364톤, 황산화물 1178톤이다.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을 한 곳은 4곳이었으며 2곳은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와 탄소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전원...
개정안은 아울러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cleansys.or.kr)에 공개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되는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570여 곳이다.
적발된 62개 사업장의 구체적 위반 내용 67건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가 32개소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3개소,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 1개소, 기타 26개소 등이다.
주물공장 10곳은 대기 시료를 검사한 결과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무허가로 확인됐다.
이 중 조일공업은 분진 20톤을 지붕과 벽면이 없는 옥외에 부적정하게...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총 누적 거래 빈도가 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0.2건에 불과하다.
참여 사업장의 경우 2008년 21곳에서 2013년 159곳으로 늘었지만 사업장별 거래 빈도로 치면 1개 사업장당...
2016년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은 현재 기업들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 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했다. 업종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별로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을 정해 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다수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던 대기업 사업장 중 상당 수가 여전히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10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