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 원)을 비롯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및 주차요금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적극적인 난방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중국·독일 미세먼지 시즌제로 예방 조치 =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요...
첫 단속은 이날 송파구 위례지구 날림먼지 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 내외의 거리에서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다. 야간에도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할 경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단속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시점검과 실제 배출농도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2017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허가 검토는 100여 건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한다.
지금까지 대기배출부과금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부문에서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확대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
‘사업장’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부문에서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1051개 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석간)
△폐수배출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
△인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개최
20일(수)
△김포거물대리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추가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부-유통·물류업계, '재사용 택배 포장재' 첫 시범 운영
△한-싱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동
△페트병만 따로 모아주세요
21일(목)
△환경부 장관 08...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 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와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도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이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했고,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실제...
이 부회장은 건물 밖에서 미리 대기하다 문 대통령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올해 들어 7번째이며,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오찬을 한 이후로 107일 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뒤 함께 사업장에 들어가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한편 서울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총 590곳)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추경 1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590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매년 총 330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7월 관련자 4명이 구속되고 31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김준호 LG화학 부사장과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이 오는 7일...
6명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확대 방안에 찬성은 72.8%로 반대의견(11.2%)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운행제한 대상 범위(수도권차량→전국 차량)를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