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저조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일평균 0.2건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총 누적 거래 빈도가 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0.2건에 불과하다.

참여 사업장의 경우 2008년 21곳에서 2013년 159곳으로 늘었지만 사업장별 거래 빈도로 치면 1개 사업장당 1년에 겨우 1차례 배출권 거래를 한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 소속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2008년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난 잔여 배출량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거래 대상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로,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주영순 의원은 "제도 시행 6년 동안 배출권 거래건수가 시행 초기보다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되는 만큼 할당량 산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참여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