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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2023-05-04 17:26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2023-05-04 17:14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향후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
    2023-05-04 11:07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혐의 연루자들의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2023-05-02 15:10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2023-04-30 13:26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2023-04-18 15:38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월에 관세청에서 참석하는 ‘Korea Customs Week 2023’와 6월 해양경찰청이 참석하는 ‘콜롬비아 MOU체결’, 11월 대검찰청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한다.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2023-04-18 13:20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가 북한쾌속정에 납북돼 약 1년간 북한에 억류된 뒤 귀환했다. 귀환한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몰려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3-04-12 16:07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등...
    2023-04-11 05:00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사건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2023-04-10 17: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가 배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과 전혀 연관이 없던 평범한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큰...
    2023-04-10 16:07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2023-04-10 11:01
  •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긴밀하게 협조해 첩보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04-10 10:00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10월 3일 각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
    2023-04-09 09:00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2021년(1만6153명)과 비교해 13.9% 증가한 수치며 마약통계가 만들어진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날로 조직화·강력화하고 있다는 증표다. 수사 당국은 일벌백계, 일망타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2023-04-07 06:56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보다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과 비교하면 63.9% 증가한 804.5㎏으로...
    2023-04-06 16:41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이어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로 알려진 '1595원'이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회장 측은 "다른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적정 양도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검 자체 산정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검 회계...
    2023-04-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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