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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 '고객지원금 인상하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0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석해 고객지원금 인상과 사전 승낙제 철회요건 폐지 등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10-30 12:58
[포토]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0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석해 고객지원금 인상과 사전 승낙제 철회요건 폐지 등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10-30 12:57
SK텔레콤, 3Q 실적 기대치 하회…수익성 회복 전망-HMC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초반의 우려가 점차 해소되며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 자회사 SK하이닉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황 연구원은 “최근 가입비 폐지, 보조금 상승, 멤버쉽 정책 강화 등 다양한...

2014-10-30 08:44
스마트폰 제조ㆍ통신사 “단통법 순항”…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최근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일 뿐 요금경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상무는 “경쟁이 활성화 되면 요금인하는...

2014-10-29 08:23
삼성전자·SKT·LGU+ “단통법 일단은 지켜봐야”

단통법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보완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SK텔레콤은 보완책 전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에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2014-10-28 19:31
이동통신유통협회, 30일 “단통법 즉시 중단하라”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다. 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을 요구하는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단통법 중단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2014-10-28 10:36
[기자수첩]단통법 자리 잡았다? 웃고 있을 때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에 준하는 보완책을 만들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시장상황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다. 일단은 단통법이 돌아가고 있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기댄 기적처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단통법의 흐릿한 존재감이 훨씬 더...

2014-10-28 08:42
[하유미의 고공비행]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사라질까

물론 KT가 선보인 ‘2년 약정 폐지’안은 그동안 고객들이 느꼈던 24개월이라는 부담과 그에 따른 위약금을 해결해 준 셈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단통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약정이 필수 사항으로 이 안은 의미가 없다.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아이폰5 고객의 아이폰6 공짜 구매하기’ 방안도 얼핏보면 그럴듯 해보이지만 사실상...

2014-10-24 11:13
[10월23일 주요뉴스] 아이폰6·6 플러스 예약판매 D-1ㆍ중국인이 뽑은 한국 명품ㆍ신해철 중환자실 입원 등

◇ 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4-10-23 16:34
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 SKT, 18년 만에 가입비 폐지 = 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8년 만에 역사...

2014-10-23 10:14
'단통법 시행 4주차' 보조금 공시 인상액은?...삼성ㆍLG는 중저가폰으로 승부수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1~14일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5000명으로 전달의 일평균 2900명에 비해 77.9% 증가했다. 단통법 보조금 공시를 앞두고 업계의 움직임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상한 폐지됐으면 " "단통법 보조금 공시 인상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0-21 22:24
단통법 개정 본격 추진…보조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통법 보조금 정치권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2014-10-21 10:11
정치권 단통법 손질 들어간다...아이폰6ㆍ6플러스 구매, 기다려도 될까?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2014-10-20 16:40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다시 낮추고 싶다면 당장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라.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다. 분리공시란 SKT 등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분리공시를 해야 하는가? 결국 공시의 목적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2014-10-20 11:21
인가제·보조금 상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내달 논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2014-10-20 08:18
심재철 “단통법으로 소비자만 손해, 이통사 가격경쟁 시켜야”

심 의원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통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이라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인하될 수...

2014-10-17 15:57
[기자수첩] 단통법 후폭풍에 '정면돌파 최성준' vs. '거리두는 최양희'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벌써 단통법 폐지론을 거론되고, 단통법 대체 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막을 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수장의 긴밀한 공조로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단통법을 완벽한 단통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4-10-16 09:38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당초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체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영세 유통점 폐업설까지 나돌고 있어 개정안은 물론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장...

2014-10-16 09:04
[10월15일 주요뉴스] 한은 기준금리 인하ㆍ창경궁 야간개방ㆍ가장 부유한 국민 1위 '호주' 등

◇ 새누리 “단통법,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어” 여당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2014-10-15 16:57
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통신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액요금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약속 지키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추가로 단통법과...

2014-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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