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정의당 심상정 단통법 대국민 사과...단통법 문제와 해결책은?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의당 의원단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과와 함께 “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심상정 대표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가격 패러다임이)가격을 얼마나 인하할 거냐가 아니라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다” 라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말기와 통신요금 시장의 결합판매가 출고가를 담합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신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액요금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약속 지키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추가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