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후폭풍에 '정면돌파 최성준' vs. '거리두는 최양희'

입력 2014-10-1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점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을 추진하는 두 통신정책 수장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단통법에 대한 각종 오해를 해명하고, 시행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판매점 대표들을 모아 30여분 간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공식, 비공식 기자회견 역시 수차례 열며 단통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사이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최 위원장을 향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반면 단통법을 함께 추진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 논란에서 한발짝 물러나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이후 16일 현재까지 단통법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국정감사를 사실상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서울 국제전사센터 휴대폰 상가를 찾았다. 30분 동안 영업점 두 곳을 방문하고, 약 5분여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게 전부였다.

이에 그의 현장방문을 두고 국감을 대비한 퍼포먼스였다는 비난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벌써 단통법 폐지론을 거론되고, 단통법 대체 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막을 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수장의 긴밀한 공조로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단통법을 완벽한 단통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1,000
    • +5.09%
    • 이더리움
    • 3,585,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353,000
    • +9.87%
    • 리플
    • 1,913
    • +7.11%
    • 솔라나
    • 154,700
    • +10.74%
    • 에이다
    • 306
    • +10.47%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65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4.06%
    • 체인링크
    • 16,870
    • +7.8%
    • 샌드박스
    • 51.02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