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은 삭제됐다.
또한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단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업체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은 법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어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판매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마대학생(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 교육을 실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 다단계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처음 불법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면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 약 350만 원의 회사 제품을 구매해야한다. 이 제품들은 높게는 원가의 10배가 넘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제2금융권을 찾거나 또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연쇄적인 피해만 피라미드처럼 증식하는 셈이다.
청년실업과 취업난 속에서 미래에 대한 20대들의 불안이 생성한...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업체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구매를 강제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위 판매원은 높은 수익을 얻으나 대부분의 판매원 수입은 크지 않는 것은 다단계판매에서는 상위판매원으로 수당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수를 보면 2010년 12월말 기준 357만4000명으로 지난해(340만명) 보다 5.1% 증가했다. 같은 시기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04만9000명(29.4%)으로 지난해...
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다단계업체의 말에 따라 2곳의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그는 1년반 동안이나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2. 취업준비생인 B씨는 서울에...
정 연구원은 "중국 방문판매(방판+다단계) 전체 시장은 약 34조원에 달해 전세계 최대 규모이고 허가요건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면서 "허가를 시작한지 5년동안 방판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2010년 10월 기준 26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 방판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센터 설립 및 방문판매원 충원을...
신방문판매는 판매조직 3단계 이상,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다단계판매에 속하지만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해 얻는 '소매이익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간 다단계판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방문판매는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다단계판매의 경우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35%이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취업체류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방문ㆍ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조치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초 적발 시 위반사실에 대해 법무부에서 통고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 시에는...
이는 전체 판매원수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 수당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전달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메뉴를 클릭해 정보공개 → 사업자...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노인.대학생 등을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방지요령 및 상품선택 지도 등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부금 단체간...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2000년 6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는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자격을 박탈했다.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 사실과 자산이나...
공모전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하는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이 열리는 곳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매출액 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기존 판매원 조직을 활용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우려가 높아 관련사실을 공정위와 검찰에 즉시 통보해 감시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피해 경보를 게재하는 것을 공정위,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62개 업체에서 다단계판매원은 총 308만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건강식품이 절반 가량 차지해 큰 비중을 보였고 통신상품 30%, 화장품 10%, 생활용품 7%의 순을 나타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판매는 법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로 규정되며 방문판매를 포함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 둘 중에 한 곳에는...
발급하고, 판매원들에게 SMS로 통지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방관했다.
모티브비즈는 2007년부터 KT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약 6만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MCA는 공정위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수당’의 규모를 위탁 중개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럴경우 다단계 회사가 모집한 판매책에게 무제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과...
◆ 시장 사행화 조장 공론절차도 없어
문제를 제기한 YMCA시민중계실은 다단계 판매업은 판매원들의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판매업체가 과도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판매원들을 끌어들인다면 시장 혼탁과 사행화와 투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MCA에 따르면 지난 2006년 JU사건 때 문제업체들이 위탁과 중개 등의 방식으로 가격...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중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 10개업체는 이를 어기고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했다.
또한 법상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