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위원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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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2013-11-18 11:05
박 대통령 “지역발전정책,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역발전위는 대통령 직속 3대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07-18 14:13
새정부 열린 농정,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본격 가동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복 농촌 △희망 농업 △신뢰받는 식품·소비자 △국민사랑 축산 △스마트 농정 △특별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관계자 25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6월말까지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13-04-22 12:00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순창 방축마을 등 4곳 선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열악한 농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03-13 12:00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경제 통상 밝은 농업경제 전문가

대외 활동으로는 지난 1994년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위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농어민·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또 1996년 UN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 CGPRT센터 기술자문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

2013-02-17 13:07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또 농어촌의 보건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도 삭제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13-01-15 15:16
[뉴파워엘리트 50인]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무거운 입과 성실함으로 박 당선인 신뢰 한몸에

그는 국회 입성 후 한일연맹 사회문화부위원장에서 농어촌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등 7개에 이르는 국회 내 조직에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초선의원 때부터 정책조정위원장과 대표비서실장을 맡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특히 2010년 농림수산부 장관을 맡았을 때 석달 만에 농식품부 업무와 정책 방향을 파악해...

2013-01-11 15:33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무산에 회원권 분양난...'시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골프장 1인당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120원)으로 많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 같은 소비세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2012-11-23 07:33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새만금 내부개발 위한 예산 필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새만금 방조제 현장을 방문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박 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새만금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 내 8570ha를 차지하는 농업용지의 신속한...

2012-10-17 09:56
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2-09-28 07:43
재계, 경제민주화 기본정신은 공감하지만…

회장단은 또 최근 경제5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 투자, 수출, 내수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고 경제계 차원의 실천방안에 기업별로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2012-09-13 18:39
대입 농어촌전형시 거주 6년 의무화…서류 검증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특별전형의 기준이 강화ㆍ개선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ㆍ학부모의 거주기간을...

2012-08-30 12:43
정세균 “귀농인에 농가주택구입 세제지원”

그는 이를 위해 가칭 ‘귀촌·귀농 지원 및 농어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귀촌·귀농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귀촌·귀농인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구매시 취등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정책과 장기저리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2012-08-19 15:11
내년 입시부터 특기자전형 부정입학 원천 봉쇄

대교협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순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석 대교협 대외협력팀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해외 주재원 자녀 비리입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이 마련됐다”면서 “아울러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도 부정입학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8-02 06:32
[4·11 총선 핫이슈] 고교 무상·의무교육-반값등록금 등 ‘돈’ 쓸 생각만

및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키로 했고, 민주당은 향후 3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은 양당 모두 특별한 해법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EBS 프로그램 내실화,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 등 이미 정부가 내놓은 안을 베끼는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국가교육위원회’를...

2012-04-05 08:31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중 4대 저상버스로 전환”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한다. 또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2012-03-25 11:00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복지국가연구특별위원장) 한병환(47·민·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우인회(60·진·부천 커뮤니티비지니스 지원단장) ◇ 부천소사 = 차명진(52·한·의원) 강백수(55·민·세무법인 인경 대표) 김명원(57·민·환경대안운동협회 이사장) 김상희(57·민·의원) 이혜원(46·진·정당인) 한상돈(51·무·무직) ◇ 부천오정 = 원혜영(60·민·의원) 안병도(53·한·당협위원장)...

2012-01-24 12:18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확대…모집정원은 줄어

2013학년도에는 특목고 출신에게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세대가 올해 농어촌(읍·면) 특수목적고 출신에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고 대학에 따라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학생부 100% 반영...

2011-12-11 13:19
행안부, 보조금 지원시 통합 지자체 우대

이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지자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를 심사할 경우에도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정부가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농어촌...

2011-10-24 12:27
[2011 국감]수산업 분야 정부 보조금 집행률 낮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금, 공공기관 출연금 중 수산물 위생관리(이하 민간경상보조)와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의 집행률은 각각 29.9%, 3.2%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명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1-09-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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