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핫이슈] 고교 무상·의무교육-반값등록금 등 ‘돈’ 쓸 생각만

⑥여야 교육공약

여야가 내놓은 4·11 총선 교육공약집에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상내지는 반(半)무상 시리즈와 같은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정책들로만 가득 채워졌다.

먼저 초·중·고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통적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추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키로 했고, 민주당은 향후 3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은 양당 모두 특별한 해법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EBS 프로그램 내실화,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 등 이미 정부가 내놓은 안을 베끼는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책에 대해선 관련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 양당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안을, 민주당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을 더했다.

무상급식을 두고는 입장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아예 무상급식 부분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대학 공약은 등록금 경감 대책과 학자금 대출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

새누리당은 우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대학 내에서 엉뚱한 곳으로 새는 돈을 차단,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3~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행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2.9%로 인하하고 혜택 대상에 있어서도 학점이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금자리, 기숙사도 확충키로 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 금리를 2~3%로 낮추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지만, ‘졸업 후 상환’이라는 추가 혜택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공립대학을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로 전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이처럼 얼핏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교육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소요 재원이나 재원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부실공약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교육 공약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그 빚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