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수산업 분야 정부 보조금 집행률 낮아

김성수 의원, 농식품부 지자체·민간 보조금 사업내역·집행현황 분석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수산업 관련 보조금 중 평균적으로 수산분야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금, 공공기관 출연금 중 수산물 위생관리(이하 민간경상보조)와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의 집행률은 각각 29.9%, 3.2%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명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절반(50%)에도 이르지 못했다.

1507억7900만원의 예산액 모두를 집행한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 안정분야 등 280여개의 분야와 대조를 이뤘다.

수산물 위생관리는 예산현액이 9억원이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4900만원이었다.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은 총 130억원의 예산현액 중 4억1200만원만 집행됐다. 수산물 위생관리 민간경상보조 분야도 6억1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4900만원만 집행돼 40.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이하 민간경상보조)도 25억8600만원의 예산액 중 12억59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48.7%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경영이양직접지불 부문은 844억9700만원 예상액 중 324억2900만원(집행률 38.4%),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도 2600만원 예상중 1000만원(39.4%)만 집행돼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유통협약·명령제지원과 36.4%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민간자본구조)도 각각 36.4%, 37.5%의 낮은 보조금 집행률을 보였다.

한편 집행률이 0%에 이르는 분야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수산발전기금의 생계소득 및 안정 등 총 20개 사업에 이르렀다. 이들은 아직 보조금 지급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이 같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