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았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 남동, 구미 4개 노후산단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2006년 40.4%에서 2011년 35.4%로 5%포인트나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수치인 35.5%→32.2%(3.3%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
이 밖에 산업단지 노후화의 연장선으로 고학력층과 청년층 기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고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중 30여개 업체가 판교 테크노밸리, 상암 DMC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신규 산업집적지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기업 인프라와 복지문화 수준이 국가산업단지 중 최하위(19위)로 노후 산단을 탈피할 계기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G밸리는 지난 40여년간의 정부 주도의 산업입지 정책에서 탈바꿈해 지역혁신 체제의 성공 모델을 찾는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노후산단과 주변 지역을 함께 정비하거나 항만 배후지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 등 이전적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형태다. 중심가로와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 공가 등을 집단 매입 또는 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문화․복지시설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후 산업단지 혁신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구조고도화를 추진 중인 9개 단지의 광역·기초지자체 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해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단 개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사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 사망자 5명 등 21명의 인명 피해를 낸 구미산단의 불산 유출 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조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단지 안전사고는 산단 자체의 노후화와 함께 산단공의 관리 부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사업이 산단 내에 주유소와 주차장, 오피스텔 짓는 데에 그쳤다”면서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말만 거창했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확보 등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분들이...
산단공은 이번 전시관에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환경개선해,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할 첨단산업·융복합산업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50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창의·융합의 공간으로서 고용창출의 중심이 되고 국민 희망과 행복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노후산단 가운데 연말까지 2개 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고용부·문체부·교육부·복지부·중기청 등과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리모델링 산단 선정 및 정책 패키지 지원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단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기관...
이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노후산단 중 올해 말까지 2개 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포털 시스템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1만2051개의 장비를 외부 기업들이 손쉽게 검색, 장비사양 확인,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번...
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7602억원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에는 43억보다 늘어난 275억원을 배정했다.
재난관리 대비도 강화된다. 수자원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과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된다. 이밖에도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도 49억원이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9곳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발표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IT·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서비스업‧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4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4만5000여명이 참석해 산업단지를 사람·기술·기업·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자고 뜻을 모았다. 최근 산업단지가 청년층 일자리 매력도 저하, 부가가치율 하락, 공동화 현상 심화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기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산단으로 분류되는 반월·시화, 남동, 구미단지의 경우 부가가치율(40.4→35.4%) 하락폭이 같은 기간 전국제조업 수준(35.5→32.2%)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동화 및 기업 영세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입주기업 4곳 중 1곳(23.5%)은 이주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주를...
이 위원장은 봉화군의 연계협력사업 현장방문에 앞서, 대구 제3공단을 방문해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단지가 이제는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노후산단의 재창조’를 제시했으며, 이를 관계부처와 협업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파주출판단지 외의 기존 산업단지들은 새로운 경제흐름을 적용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4개 노후산단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 40.4%에서 2011년 35.4%로 5%포인트가 줄었고 전국 평균치도 35.5%에서 32.2%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가 노후화·슬럼화돼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입주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