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SOC 예산 1조원 삭감…“경기 꺼질라”감액폭은 축소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262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추경 미포함) 보다 1조원(4.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공약가계부에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하겠다고 제시한 SOC 구조조정을 내후년 이후로 미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SOC 예산은 대폭 축소(12.9%) 예고됐지만 정치권의 요구에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소폭 조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SOC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줄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 투자규모는 2008~2013년 평균인 22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SOC의 경우 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 사업의 완공 위주로 예산안을 짰다. 도로 투자의 경우 고속도로나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는 올해 8078억원에서 1조3833억원으로 늘리고, 도시 교통혼잡 해소는 4049억원에서 5849억원으로 예산 배정을 늘렸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늘리고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78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경부·호남 고속철도 투자액은 올해 1조2600억원에서 1조4764억원, 원주∼강릉 구간,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국책사업 편성액은 올해 5852억원에서 9802억원으로 늘었다.

항만·산업단지 예산은 울산신항 건설에 올해 350억원보다 증액된 647억원 지원하고 마리나 시설에 올해 2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5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7602억원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에는 43억보다 늘어난 275억원을 배정했다.

재난관리 대비도 강화된다. 수자원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과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된다. 이밖에도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도 49억원이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SOC 세출은 2013년보다 3조원 정도 감소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원 정도 빠지는 데 그쳤다”며“신규 SOC 사업의 경우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