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비 68% 삭감 ‘위기’

이강후 의원 "정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 찾아 합리적 재원방안 강구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미, 남동, 반월·시화, 익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사업비 1조2345억원 중 8408억원이 삭감되고 3937억원만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8408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월·시화 산단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648억원에 달하는 사업투자가 무효가 됐다. 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 7건도 당초 사업비 2723억원 중 68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현황을 보면 구미 산단 2778억원, 남동 산단 1249억원, 익산 산단 182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사업이 산단 내에 주유소와 주차장, 오피스텔 짓는 데에 그쳤다”면서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말만 거창했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확보 등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사업 축소나 무효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정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