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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 통상임금 재정립·환경부담금 개편안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하나는 바로 ‘통상임금’에 대한 재정립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노위는 또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대대적으로 손봐 세수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13-06-13 14:58
[국회 상임위 대해부] 환경노동위, 일자리 로드맵 핵심 ‘고용률 70% 달성’ 캐스팅보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환경과 노동 및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다. 환노위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인력수급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서비스 △근로개선 △산재예방보상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국제협력 등 9개를 선정하고 35개 세부과제를 다루게 된다. 그중에서도 최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06-10 13:55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는 어떤 곳?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2013-06-10 13:54
새누리당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허용해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시가 오는 2017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체 매립지인 '3매립장 조성'과 관련,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선 인천시가 3매립장...

2013-06-04 20:51
안철수, 국회 상임위 확정… 보건복지위行

안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희망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의원은 상임위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썩혀왔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전임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에 배치되는 것이 관례지만 안 의원이 정무위 활동을 하기 위해선 안랩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2013-05-07 19:28
경제5단체 부회장단, 국회 찾아 “과잉 입법 자제” 호소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상정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성장을 통해 복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상임위별로 법 개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 문제에 노출되는 단체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한 것 아닌가...

2013-04-29 15:18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도 일자리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3000억원 정도가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대부분 단기·임시 일자리 투자여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 등 경기부양과는 동떨어진 잇속 챙기기에만 바쁘다. 국토교통위 예산심사소위는 추경을...

2013-04-29 08:36
[뉴 파워 엘리트 50인]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공정성 잘 지켜지도록 힘쓸 것”

이후 1993년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국회의원 4선(15~18대)을 지내며, 국회 예결특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방송 공정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권 정치인들은 진단한다. 또 7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또 다른 이유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13-04-22 15:15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이들 상임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등 11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별 심사에서 △방어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놓고 필요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2013-04-22 08:16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대선공약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오는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게 되면 국민이 희망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2013-04-18 21:05
작년에만 621조… 재정 무시한 ‘묻지마 입법’ 판친다

이어 교육과학기술위 185조513억원(35건), 환경노동위 71조2754억원(21건), 국방위 33조7432억원(10건), 정무위 32조8646억원(21건), 기획재정위 32조5217억원(5건)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소관 법안 추계액이 전체의 35.2%에 달하는 이유가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혜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2013-03-27 08:21
[프로필]신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누구?(종합)

이 과정에서 국회 예결특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삐삐밴드 출신 가수 겸 스타일리스트인 이윤정이 그의 딸이다. ◇약력 △1941년 경기 이천 출생 △1960년 인천 강화고 졸업 △1964년 서울대 사회학 학사 △1967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991년 동아일보...

2013-03-24 16:04
[뉴 파워 엘리트 50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맥은?

1993년 발생한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을 당시 정홍원 특수1부장이 맡았고 김진태 차장이 주임검사로 수사실무를 담당했다.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 후보자의 경남 하동 고향 지인이자 진주사범대 동창생이다. 김 전 장관은 부산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다. 정 후보자는 경남중을 졸업해...

2013-02-12 15:25
새누리, 쌍용차 여야 협의체에 최봉홍·원유철·이재영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4선 원유철 의원은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평택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원 의원은 앞서 원내지도부와 쌍용차 노사간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초선 이재영 의원도 지역구(평택을) 의원인 점이 고려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김성태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지게 됐다....

2013-02-07 17:12
근로자 '불법파견’ 칼 빼든 정부… 실효성 의문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이후 이번엔 고용노동부, 검찰, 인권위원회 등도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현재 현대차와 노조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 기관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가세했다....

2013-01-28 09:27
김성태 “이동흡이 헌재소장 적격? 쉽게 응할 수 없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김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는 “국정조사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과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결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본인의 반대 입장을 갖고 지금 연말 대선약속에 대해 저러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속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13-01-23 09:36
이한구 쌍용차 방문했지만… “쌍용차 국조 회의적”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평택시갑) 의원과 이재영(평택시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서용교·최봉홍 의원 등과 함께 쌍용차 공장을 방문해 이유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쌍용차 경영진, 김규한 위원장을 비롯한 쌍용차 노조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쌍용차 노조원의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도 방문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 이슈로...

2013-01-04 17:25
새누리, ‘노동계 달래기’ 골몰… 4일 평택 쌍용차 방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정책위 노동분야 부의장인 조해진 의원,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이재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서용교, 최봉홍 의원 등 6명은 4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 정리해고 사태 관련한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다. 방문단은 대표 면담 뒤 사측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노조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013-01-03 17:32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고공농성 정당하지 않고 정당화할 수도 없다”

그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중노위가 법원의 판단이 이행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 모두 법적인 문제는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고공농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의 고공농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2013-01-03 08:18
특수고용직 노동자 분쟁…알선으로 푼다

그동안 사용자와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2012-12-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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