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는 어떤 곳?

'노사문제 총괄’ 근로자 목소리 대변… 야당 입김이 정책 좌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라는 경제 핵심 정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고, 그만큼 민감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환노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성태, 김상민, 서용교, 이완영, 이종훈, 주영순, 최봉홍 의원 등 7명이 활동한다. 민주당은 신계륜,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이,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참여, 야당이 8명으로 ‘여소야대’다. 야당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조대표를 지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역임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강성’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위원장은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이들의 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직원으로는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등 16명이 있다.

환노위 산하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성태),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최봉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홍영표) 등 총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소관기관은 환경부와 노동부, 기상청을 비롯해 이들 3개 기관의 산하기관 등 총 26개다.

7일 기준 환노위에 접수된 법안 등 안건은 총 376건이며, 이 중 72건이 처리되고 304건이 아직 계류 중이다.

환노위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세부정책 과제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등 환경부 소관 37개, 노동부 소관 3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 각 분야 전문위원들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지역경제와 노동운동의 병행적 발전방안’, ‘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 지역분진 노출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각 의원은 이 같은 보고서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입법안을 제시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과 노동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상시 현안들”이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