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고공농성 정당하지 않고 정당화할 수도 없다”

▲사진=뉴시스

“어떤 경우에도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정당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고공 농성과 관련해 “지상으로 내려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공 농성을 풀고 내려오면 정부도 교섭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노사정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지난해 12월27일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섭장 봉쇄로 중단된 상황이다.

그는 “현재 현대차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서 상당한 진전이 있고 조속한 마무리를 지어야 함에도 공감하고 있다”며 “물론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사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노-사 간에 의견차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처음보다는 실질적인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다.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하루빨리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무엇보다 회사책임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해결방안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무급휴직자를 복귀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경영정상화의 의지는 확인됐고 무급휴직자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그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중노위가 법원의 판단이 이행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 모두 법적인 문제는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고공농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의 고공농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 노사간의 대화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 자살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자살을 현 정권과 노동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도 없고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자살의 원인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관련해 “손배가압류와는 무관한 사항이어서 노조탄압 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