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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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해야”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정치 개혁을 하려면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우리 경제가 살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10일 동반성장연구소가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원고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4-07-10 08:29
황태순 "박근혜 지지율 의미없어… 정부 불신이 더 큰 문제"

의원내각제라면 내각 총사퇴하면 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청와대 수석참모들,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 남재준 등 대통령 보좌 모든 인물들의 책임이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 거르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4-29 09:36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DJP연상… 결국 도로민주당”

이어 “DJP연대가 내각제 합의 파기로 간판을 내리고, 3김정치도 막을 내렸듯이 ‘짝퉁 새정치’도 시한부 동거의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선언을 하면서 DJ어록을 별도로 배포했듯이 3김시대의 한 축을 차지했던 DJ식 구정치를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자민련이 망한 원인 중 하나가 DJP 연대라고...

2014-03-16 14:45
[종합]손학규 "개헌논의 인위적으로 못막아...선거제 개편 후 개헌논의"

그러나 손 고문은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2014-01-16 19:17
[正論]정치문화의 혁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설령 우리가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당들이 서로 이전투구식 정쟁을 벌이지 않으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권력구조로 바꾸더라도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각에 의하여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물론 희망의 싹이 전혀 없는...

2014-01-15 11:05
여야 의원 120명 ‘개헌’ 추진 워크숍… “개헌작업 지금이 적기”

우 의원은 발제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2013-12-27 14:54
새누리, 내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상정하나? “준예산은 국가 재앙”

그는 또 “준예산은 의원내각제가 처음 도입된 1960년부터 준비됐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국회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집행된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위한 민주당의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4인 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거듭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늘...

2013-12-01 17:51
홍일표 “민주주의 충분히 성숙…내각제 개헌 논의할 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투쟁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은 25일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 정당과 정치 발전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이 역사로 볼 때 민주화는 많이 이뤄졌고, 새로운...

2013-11-26 08:30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는 보좌진이 3명에 불과한 일본 등 타국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 셈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제인 반면 보좌진이 적은 나라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등 특성이 다르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 기획관은 “의원들의 지원규모를 단순히 세비가 적다 많다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지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11-14 11:17
[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규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오늘의 후퇴된 의회 민주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국회로 대폭 이양되는 상황서...

2013-08-28 21:16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2013-08-28 15:50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등까지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2013-06-19 08:46
[正論]‘개헌’이라는 이름의 덫-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국가 대부분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이고 그나마 프랑스가 이원집정부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말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개헌론을 부각시켜 친이계를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접근도 틀린 것은 아니다. 개헌이라는 존재는 분명 정치 공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06-13 10:31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이번에는 다를까?

‘3김 시대’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구성되기도 했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력 구조만을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좌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권력구조·선거제도·행정구역 등의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2013-04-15 09:15
김형오 “안철수, 문재인과 단일화하면 개혁의지 퇴색”

그런 만큼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 대통령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가 부르짖는 모든 것은 공수표가 되거나 희석돼버릴 것”이라며 “10여년 전 대통령 당선만을 목표로 되지도 않을 의원내각제 밀약으로 권력 나눠먹기를 했던 구시대 정객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2-10-28 15:02
안철수 측 “文 정치쇄신안 긍정적…실천이 문제”

그는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책임총리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대해 “책임총리제는 앞으로의 개헌 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의 권한, 총리의 권한, 내각제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역시 선거제도의 비합리성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저희는...

2012-10-23 11:20
불붙는 개헌론, 與 대권주자 중 김문수만 반대

그러나 지금은 “새 환경에 맞게 헌법의 옷을 갈아입힐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유일하게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김 지사는 의원내각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그는“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임제를 안해서 대한민국이 못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2-05-14 11:00
[배수경의 세계로]日디플레 해법, 역사는 안다

두 나라는 섬나라이고 내각제다. 과거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해 경제대국의 발판으로 삼았다. 결정적으로 둘 다 장기 불황을 겪었다. 영국은 1873년부터 1896년까지 4반세기에 걸쳐 ‘영국대불황’이라는 장기 불황을 경험했다. 그 전까지 영국은 산업혁명의 종주국으로서 황금기를 누렸다. 몰락의 길로 빠진 계기는 다름아닌 산업혁명때문이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잉...

2012-03-28 09:51
심대평 대표 ‘내각제 분권형 개헌’ 주장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19대 4·11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자리에서 “지금 같은 제도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실패한 정권을 막을 길도 없고 불행한 대통령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심대평 대표는 출정사에서 “서울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2012-03-24 17:14
[좌클릭 총선공약]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공약'

앞서 김영삼 정부는 쌀시장 개방 불가를 내세웠다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WR)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해 비판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철회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정사 최초로 공약 파기로 논란을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임기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과...

2012-03-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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