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총선공약]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공약'

18때 총선 때 '뉴타운' 대표적…난개발·보상, 엄청난 혼란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당시 한나라당 서울 지역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난개발과 보상 문제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타운 재검토에 들어간 서울 창신·숭인 지역의 재개발을 알리는 문구가 무색하다.(사진=고이란 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무상복지 공약 시리즈와 도로, 건설 등 SOC 분야‘뻥튀기 공약’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선거 이후 흐지부지 되는 공약(空約)은 비단 이번 총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약(空約)이 넘쳐났다.

정치권의 이런 행위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 때문인데, 추후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 1호다. 공약의 불이행은 국민들의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이기 때문에 정치권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깝게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서울지역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을 일컬어 ‘타운돌이’라고도 불렀다. 실제 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도시재정비 등 뉴타운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불필요한 지역까지 뉴타운 지구로 묶이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보상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거세졌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엔 뉴타운 출구전략이 진행, 부동산 시장은 일대 대혼란을 맞고 있다. 뉴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역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표’를 얻기 위해 너도나도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결과다.

역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동남권 신공항, 경제성장률 7%, 주가 3000시대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못하면서 ‘경제대통령’ 이미지는 추락하고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던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폐기됐고, 사회적 혼란과 지역 갈등만을 부추긴 폐해를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수도 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앞서 김영삼 정부는 쌀시장 개방 불가를 내세웠다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WR)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해 비판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철회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정사 최초로 공약 파기로 논란을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임기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과 모종의 밀약 끝에 공약을 폐기해 국정주도권을 상실하는 위기에 빠져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