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이번 협약에서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7432억 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에 5355억 원, 혁신주도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지원에 6720억 원, 기타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지원에 4304억 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에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에 줘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전가했다. 이에 따라 10개 납품업체가 총 159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간접 납품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중기업계는 탄소중립의 전환을 위해선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선 에너지비용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기료 인하ㆍ환경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ㆍ대면 유통업체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률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 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14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혁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당시 갑자기 대표이사로 선임돼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 유현권 고문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유현권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이사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이 제도는 판매 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정책이다. 수수료도 2~3%로 낮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터링 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된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 부도와 어음 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이들은 수출 물품을 납품받고 잠적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요구하는데, 수출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출보험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바이어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바이어를 사칭한 사기범과 거래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수출 물품을...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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