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15일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이 제도는 판매 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정책이다. 수수료도 2~3%로 낮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터링 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터링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터링 회사는 판매기업에 대금을 청구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전 세계 팩터링 시장은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올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지난달까지 지원 실적은 116억 원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