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 원, 납품 대금 43억여 원 등 총 50억7400만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서모(51) 씨와 세무사 양모(59) 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씨와 양 씨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간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경련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보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2 시작"
이 장관은 1세대 여성 벤처 창업가로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중기부 수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이후 10개월간 이룬 성과 중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가장 뜻 깊은 기억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전쟁 등 대내·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 의미가 컸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만...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이다.
기보는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팩토링 공급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화됐고,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에 대기업 경제인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시행 전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큰만큼 이들이 잘 되어야 소속된 노동자의 소비 등이 늘어나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주수도 회장이) 납품한 화장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제가 제이유 행사에 참석하는 날에만 미끼처럼 조금씩 주더라.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든 회수할 욕심에 만찬 행사에도 참석했고, 마이크를 잡아주면 일부라도 물품 대금을...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