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어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자체를 개선하려는...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ㆍ위탁거래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원·하청 기업 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신 자동화 설비도 구축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들 상생형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지원센터...
16일 열린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회는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2차 협력사와의 납품단가 조정기준을 마련해 주요 원자재 시세와 연동한 연동제 및 사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차 협력사 임직원100여명에게 품질·인사·공정관리 등 교육 지원 및 중소기업 현장 개선을 위해 대덕전자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컨설팅 및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소통 활동도 강화하며...
이어 정부에겐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을 요청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한국가스공사 - 2013년 상반기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요금 인상을 실시했으며, 미수금 감소로 재무건전성 회복이 기대. 4분기 이후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와 함께 미수금 회수가 본격화될 전망. 2013년 이라크 주바이르를 시작으로 2014년 미얀마, 이라크 아카스, 바드라 등 본격적인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
△한국가스공사 - 2013년 상반기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요금 인상을 실시했으며, 미수금 감소로 재무건전성 회복이 기대. 4분기 이후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와 함께 미수금 회수가 본격화될 전망. 2013년 이라크 주바이르를 시작으로 2014년 미얀마, 이라크 아카스, 바드라 등 본격적인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 문...
문 후보는 이익공유제와 함께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도입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문 후보의 이익공유제는 정 전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을 때와 동일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대기업 이익에 대한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지적부터 이익을 나누는 것이 과연...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과 사회적 책임지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유능한 인재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해 임금보조금,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금융제도도 혁신해 우량...
이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도를 시행, 대·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등을 지수를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혁신해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과 정부와 기업의 오너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막대한 부를 대기업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재벌 2,3세들은 골목길로 들어와서 국민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상생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징벌절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간 주주권 행사를 안 한 것이 잘못”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 자체가 낙하산 인사 몇몇에 의해 마구잡이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대나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대한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중기인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례행사 처럼 단 돈 몇억원을 지원하는 식은 한계가 있고, 의미 그대로 함께 성장할 수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것이다. 업체들은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납품단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와 방식, 규모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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