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산은 우리금융 인수는 시대착오"

[인터뷰] 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 시대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와 관련 "대기업을 타도대상으로 여기는 시대는 아니다"면서 "예측 가능한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두면 된다"고 말했다.(사진=임영무 기자)

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 관련해 “관치금융 시대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은이 우리금융과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금융의 70%를 독점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은행은 민영화돼야 하며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 논란을 부추긴 이익공유제 및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익공유제와 관련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 책상물림이라 실물경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없이 던졌다”면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기업을 타도대상으로 여기는 시대는 아니다”면서 “예측 가능한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두면 된다”고 말했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징벌절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간 주주권 행사를 안 한 것이 잘못”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 자체가 낙하산 인사 몇몇에 의해 마구잡이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금은 국민 재산인 만큼 정치권에서 독립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권력에 의한 연기금 운용과 재계 압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내대표 첫 시험대가 이번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될텐데.

▲낙마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언론과 국민이 (공직자 비리에) 둔감해졌다는 거다. 장관 인사는 국회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대통령 몫이다. 결국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론인데 (언론에서) 크게 안 다루고 있어 야당 원내대표로서 갑갑하다.

(장관 내정자) 한 두 사람 낙마시키는 것보다 MB정부를 낙마시켜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민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재벌만 배불린 대기업 프렌들리와 고환율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상징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매관매직했다. 낙마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한다. 서규용 농림부장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자신이 만든 쌀 직불금 제도를 자신이 먼저 위반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되기 위해 소망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억대 기부금을 왕창 냈다. 공직자는 선비다. 선비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도덕 불감증으로 뭉친 인사들이다.

-6월 임시국회 전략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자리 추경 (편성)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서둘 일이 아니다. 이익균형이 무너진 FTA는 다자간 교역보다 더 (교역이) 위축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는 거다. 쇠고기 정국 때도 진득하게 생각했어야 했지만 미국 문제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뛰어가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참여정부 때 겨우 이익균형을 만들어놨는데 MB정부가 재협상을 해서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관세유예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물어야하는 관세가 연간 5조원다. 이럴 거면 한미 FTA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는 전면 재협상을 거세게 요구할 거고, 어느 정도 회복 조치가 마련돼야 비준이 가능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강행처리는 안 한다고 했다. 강행처리하면 국회의원 다시는 출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에 관한 입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은행은 민영화 되는 게 좋다. 메가뱅크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독점이 아닌 경쟁이 돼야 한다. 메가뱅크가 금융시장을 독점하면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중국 금융위기설이 기인하는 이유다. 산은이 우리금융과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금융의 70%를 은행 하나가 독점하게 된다. 그 은행이 부실대출에 빠지면 국가경제는 망하는 거다. 본래 우리은행 매각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다. 산은의 우리금융 매입금 출처는 국가재정이다. 그럼 왼쪽 주머니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 밖에 더 되나. 공적자금 단 1원도 회수 못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금융을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건데 산은이 인수한다는 건 100% 관치금융 시대로 돌입하는 걸 의미한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어떻게 보나.

▲재벌그룹의 여러 병폐가 있는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도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했어야했다. 그간 (주주권 행사를) 안 한 게 잘못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 자체가 낙하산 인사 몇몇 사람 의지대로 마구잡이로 운용돼 장래 연금재산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는 건) 선후가 뒤바뀌었다. 연기금은 국민 재산이다. 4800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그런 신뢰가 만들어진 다음 주주권 행사를 논하는 게 맞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생각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책상물림이라 실물경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 생각 없이 던졌다. (기업) 이익을 무엇으로 산출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를 생각하면 그려질 그림이 너무 다양해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일반적인 선의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3대 상생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을 타도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아니질 않나. 예측 가능한 틀만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두면 된다.

-투톱을 이룰 정책위의장 선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책위의장 선임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다. 대표가 선임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나는 당연직 최고위원 자격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에게 빨리 선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도 (후보자를) 추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 물갈이설이 돌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8대 총선 공천 당시, 호남권 일부에 적용됐던 인적 물갈이는 호남이 아니면 확실하게 공천개혁을 했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젠 수도권에서 탈환해야 할 의석이 많은데 왜 굳이 호남에서 인위적 물갈이를 해야 하나. 역대 의정사상 여야 의석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18대 국회에서 죽을 고생으로 원내투쟁하고 보선에서 승리한 의원들을 보호해 줄 책무가 원내대표에게 있다. 공정한 공천개혁 룰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든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인위적으로 자르겠다는 건 안 된다. 야권연대 역시 수도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만 가져와야 할 의석이 82개다.

-손학규 대표가 분당 승리로 대선주자 입지를 굳혔다고 하나 여전히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지지도 격차는 크다.

▲당을 위해 분당에 몸을 던졌고 그 결과로 (대선 입지를) 굳힌 것은 전적으로 손 대표의 공이다. 아직 (박 전 대표와의) 격차는 있지만 손 대표 지지율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손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민주당이 또 손 대표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서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상호체제로 가야 한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게 되면 민심은 대선까지 이어진다. 1대1 구도가 되면 지금 격차는 아무 것도 아니다.

[프로필] 제1야당 민주당의 원내지휘봉을 잡은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는 DJ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해박한 전문성은 그가 원내대표로 오른 주요 동인이다. 중도개혁성향의 그는 당내에선 정세균계로 분류, 친노그룹의 지지와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어우러져 경선에서 승리했다. 다만 위기감을 느낀 호남표 결집으로 단1표차로 신승했다는 점은 그가 극복해야 할 당내 역학구도를 설명해준다.

행시 13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거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이끌었다. 국민의 정부였던 2001년 세제실장 임명 2년 만에 재경부 차관으로 고공승진, 이듬해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시절 부처 및 여야 간 이견을 원만히 조율해 ‘Mr. Tuner(조율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486그룹이 약진했던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으로 선출, 당 지도부에 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 패배, 경기도지사 본선 티켓을 내주기도 했다.

▲경기 수원 출생(64) ▲경복고 ▲서울대 법대 ▲美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제13회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現 민주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