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병수 LG전자 상무)
14년간 공회전을 이어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중소기업들은 하루빨리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대기업들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법제화로...
이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는 47.6% 상승했는데,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치고, 그 기간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줄었다”며 “문제는 여기에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대책TF는 김성환 의원이 맡고 코로나 피해지원팀은 이학영이 맡는다. 가계부채 대책팀은 송기헌 의원이,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은 진성준 의원이 담당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장애인 권익팀은 각각 송갑석 의원이 박찬대 의원이 이끈다.
실천단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적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中企 55%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이뤄졌다.
답변 기업 중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효과적 방법으로 ‘납품단가...
그는 "그런데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며 "손실보상제는 명백히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설득력이 컸고 우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와 실랑이 끝에 늦어지자 지급대상이 제한되고 액수도 그들의 공약보다 줄어든 채 윤석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소관부처로서 정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우리 경제 구성원들이 함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법제화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날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에 나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해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협력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은 △ESG 경영 지원 △차세대 선행기술 지원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저금리 대출 지원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 육성 지원 등 중소 협력업체들을...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추경호, 18일 중기중앙회 찾아 현장 애로 청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노동·환경 규제 완화 건의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 단체 행보로 18일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계 애로를 듣고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추경통과 문제로 폭넓게 현장에 가고...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부담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자율에 맡겼는데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라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17일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5.17, 대전 유성호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5.17, 부산상공회의소), ‘ESG경영·가업승계제도 설명회’(5.1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토론회’(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