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변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대기업과의 양극화 정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 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상황이 악화했다고 대답한 기업은 53.4%,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도가 악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3.8%를 각각 차지했다.

▲제조중소기업이 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나타낸 그래프.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금조달 능력 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정책 때문에’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한편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38.4%였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등이 꼽혔다.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자체를 개선하려는 중소제조업체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