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연동제, 복수의결권 등 현안 과제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이제 장관으로서 이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저희 회사’를 지키는 대주주가 아닌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 울먹일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해 대표로 있었던 벤처기업 테르텐이 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면서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최저 금리 자금도 진행을 하고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영 "납품단가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 계약서에 강제로 넣을 것"인수위, 연동제 현실적 어렵다는 주장과 상반된 입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복수의결권 도입,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IT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벤처인이다. 2015~2017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벤처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 및 뿌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전문가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물가가 치솟고 이는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민관 공동 협력 구축...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원자재 가격 급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유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현 정부도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지원방안 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