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벌 개혁 법안, 7월 틀 완성-8월 입법 계획”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7월 국회는 휴회이지만 민주당은 민생회의로 7월을 보내겠다” 며 “다음주부터 우선적으로 재벌 개혁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 중 틀을 만들고 8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정부와 기업의 오너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막대한 부를 대기업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재벌 2,3세들은 골목길로 들어와서 국민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상생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중소 상인들의 업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때 강력히 처벌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7월 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기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도록 여야 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선 “서울시립대 휴학생이 경기도 고양 대형마트 냉동기 수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교과위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등록금 인하 및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7월 중 논의하고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채우면서 끝까지 조직을 수습하고 내실을 다져야하는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비판하며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