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종부세 과세 유예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1~5월 납부의무세액을 작년 하반기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비교 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효과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32조5000억 원이 추가 세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도 2조 원이 추가로 걷혔다.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며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급납부가) 2023년 6월로 한참 뒤인데 그걸 벌써 당긴다는 건데, 그것까지...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우대와 함께 철도운임 할인,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이 모범납세자와 동일하게 주어진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수상자 가운데 2명을 제막식에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전체 명단과 활동 내용은...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행 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포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감안해도 뚜렷한 개선세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지법인세는 8조2000억 원...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고려해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정신을 계승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이재용 체제'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이 부회장 재수감 이후 삼성은 비상 경영...
6월 1일자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됐다. 5월 주춤했던 집값 상승률이 6월 다시 높아지는 행태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5월 0%에서 6월 0.45%로 높아졌다. 아파트값이 5월보다 6월에 더 비싸지는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됐다.
2019년에도 5월까지 하락하던...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주택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이날부터 60%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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