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유세 대상자 확정…집값 '5저6고' 올해도 반복될까

입력 2021-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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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자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됐다. 5월 주춤했던 집값 상승률이 6월 다시 높아지는 행태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5월 0%에서 6월 0.45%로 높아졌다. 아파트값이 5월보다 6월에 더 비싸지는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됐다.

2019년에도 5월까지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6월 들어 상승세로 반등한 바 있다.

5월과 6월 아파트값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세금이다. 현행 세제에선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5월 말까지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줬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ㆍ단기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해마다 5월이면 시세보다 값을 낮춘 절세용 급매물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반대로 급매물이 사라진 6월엔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도 이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상향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정부는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이 상반기 중 주택을 줄이길 유도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올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40%로 지난해 5월 수준을 훨씬 넘어 6월 수준에 육박한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자칫 6월 아파트값이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매물 감소는 벌써 집값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223건으로 한 달 전(4만1852건)보다 6.1% 줄었다. 현행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지된다면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건 전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적으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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