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입력 2021-06-08 10:00 수정 2021-06-08 18:12

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기업 실적 개선 등에 법인세 등 증가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기타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4월 총수입이 6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는 21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44조9000억 원으로 13조3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5000억 원, 3조4000억 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 원 더 걷혔다. 기타세수와 기금수입도 각각 3조5000억 원, 4조1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4월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총지출 증가(6조9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13조8000억 원, 8조2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1조8000억 원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고려해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는 8조2000억 원, 부가세는 4조9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9000억 원, 2조 원 늘었다. 다만 부동산·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 양도세, 증권거래세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4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누계로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각각 27조 원, 16조1000억 원 축소됐다.

누계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 조기집행 등에 기인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말까지 4조5000억 원 집행됐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 원,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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