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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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된 성희롱-4] '갑을관계의 결정판' 직장 내 성희롱…“권력관계 얽혀 감히 맞서기 두려워요”

이 판결은 최초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며, 성희롱 개념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판결 후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고용평등 상담 통계 중 44.8%가 성폭력 관련 상담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05-15 15:51
[만연된 성희롱-3] 성추행과 성희롱 뭐가 다른가?…처벌부터 달라

이후 이 법은 2007년 12월21일 개정으로 2008년 6월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법 제2조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1999년 7월1일부터...

2013-05-15 15:46
윤 “허리만 툭쳐” vs 여성 “엉덩이 움켜쥐었다”…진실공방 가를 잣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언동’에는 피해 여성 가이드가 주장한‘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그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포괄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특히 이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2013-05-11 14:52
[일자리 창출 해법은]'집안일하면 못난 남자' 못난 인식부터 바꿔야

김 본부장은 “남성들이 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근로는 가사와 돌봄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평등한 노사관계, 남녀가 같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김 본부장은 여성이 일과 가정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았다. 근본적으로 남녀가 똑같이...

2013-05-09 11:36
군 가산점제 대항마? 환노위, ‘엄마 가산점제’ 추진 논란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2013-04-16 16:44
[새정부 첫 경제정책] 남편도 출산휴가 간다…'아빠의 달' 도입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성의 출산휴가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된다. 또...

2013-03-29 09:06
육아휴직 신청 6세→9세로, 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공약실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2013-03-04 09:37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2013-02-03 10:01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790명…전년비 27% 늘어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에서 남성은 항상 소외대상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1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유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2명의 이용자가 처음 나왔다. 이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 78명으로 늘어면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로...

2013-01-28 09:12
[고달픈 워킹맘… 희망은 있다]정부 지원책 어떤 게 있나

=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워킹맘을 비롯한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크게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고용유지 정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2012-12-13 12:40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해야”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26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만 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012-10-26 15:30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1300명…작년동기比 31%↑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이후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1년 2명뿐이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에는 78명을 기록했다. 이후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12-10-17 21:03
[新노동빈곤층 10대]알바 현장은 '성폭력 무방비지대'

여성, 청소년의 성희롱이 너무 만연해 있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처벌이나 인식이 관대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5인미만의 영세업장에서는 법적용이 안 되 적용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09-10 11:37
새누리, ‘박근혜 워킹맘’ 정책 입법화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26일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여성단체를 방문해 약속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2-08-26 17:11
가족 아프면 최대 90일까지 휴직가능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픈 경우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없었지만...

2012-07-03 09:55
여자가 행복한 일터 생산성도 함박웃음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여성인재 육성 △일·가정 양립의 지원 △고용평등의 4가지 전략을 통해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가족친화경영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05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영향을...

2012-02-17 11:01
고용부,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확대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3일간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내에서 3일이상 받을 수 있게 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2012-02-01 10:3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저항의 아이콘' 자리매김

여성운동 초창기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다 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고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 재야운동의 정통성과 전문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판을 토대로 그는 초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 직전 환경부 장관직을...

2012-01-15 19:25
육아휴직 경력 제외 논란…법제처 "도서관 사서에만 해당"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2-01-12 13:14
남성 육아휴직자 1000명 넘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가 실시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1000명을 넘었다.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비율은 낮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모두 128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1-12-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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