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한 등을 단축했다.
우선,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또 다시 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 씨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씨가 지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과세당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오전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 기동대원과 소방대원, 인명구조견은 이날 0시 1분께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박 시장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有故)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0일 오전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서정협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현재 공석인...
지난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등산로에서 떨어진 산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는 가방, 휴대폰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1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원래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뒤 정부가 합동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취소하고 정부 발표만 하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실종된 가운데 이날 오후 10시 25분 경찰이 수색상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나선 서울성북경찰서 이병석은 경비과장은 “17시 17분에 신고가 와서 17시 30분부터 경찰 400명 등이 와룡공원 일대를 수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휴식 중이고, 22시 30분에 다시 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북소방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실종된 가운데 경찰은 밤 10시 30분 현재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이날 오전 오전 10시 53분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갑자기 실종됐다. 박 시장이 실종된 이날 경찰에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피해자는 박 시장은 여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박 시장 여비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8일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