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시준비생모임, 인권위에 박원순 관련 인권침해 진정

입력 2020-07-14 09:03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3,000
    • +1%
    • 이더리움
    • 496,700
    • +7.32%
    • 리플
    • 344.3
    • +3.64%
    • 라이트코인
    • 66,300
    • +3.43%
    • 이오스
    • 3,655
    • +2.47%
    • 비트코인 캐시
    • 342,800
    • +2.42%
    • 스텔라루멘
    • 118.4
    • -0.5%
    • 트론
    • 27.26
    • +14.39%
    • 에이다
    • 164
    • +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0
    • +2.39%
    • 대시
    • 107,900
    • +2.27%
    • 이더리움 클래식
    • 8,125
    • +1.63%
    • 72.28
    • +1.79%
    • 제트캐시
    • 100,200
    • +6.09%
    • 비체인
    • 23.7
    • +0.04%
    • 웨이브
    • 3,687
    • +37.68%
    • 베이직어텐션토큰
    • 314.5
    • +0.1%
    • 비트코인 골드
    • 12,730
    • +1.76%
    • 퀀텀
    • 3,367
    • +4.08%
    • 오미세고
    • 2,168
    • +9.94%
    • 체인링크
    • 20,610
    • +6.95%
    • 질리카
    • 29.46
    • -6.98%
    • 어거
    • 24,54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