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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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전국 시·도를 불문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10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2020-08-25 06:00
[단독] 셉틸리언, 거액 대출 후 이자 대납…수상한 자금 출처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를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셉틸리언은 지난 해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자본(5억원)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억대 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매출이 없는데도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대납하는 것은 세법상 흔치 않은 경우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2020-08-19 06:00
[단독] 경찰 ‘공정위 제재 무마’ 로비 의혹 수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행정제재를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수억 원을 받아 공정위 고위 간부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공정위 관계자가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전 특수수사과)는 최근 공정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0-08-12 15:41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또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봉사료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까. 이밖에도...

2020-08-10 06:36
[단독] 경찰,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직원 '직권남용' 수사

경찰이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간부급 몇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간부급 임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

2020-08-05 11:54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국세청이 국내 맥주업체 1위인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를 부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2020-08-04 10:08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가 탈세 부추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탈세를 부추기는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성 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 업주는 고객의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조작해 동선 노출을 눈감아 주는가 하면, 대다수 고객들이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이...

2020-08-04 06:00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들이 편법을 동원해 손님 위치 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술한 시스템 사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13만2904개 업소(의무 시설 10만5533곳, 자율 실시 2만7371곳)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일 평균...

2020-08-04 06:00
[단독] QR코드의 추악한 이면...동선 ‘조작’ & 탈세 ‘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시스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QR코드를 교묘히 악용해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시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입장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제도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2020-08-04 06:00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2020-08-03 12:00
[단독] 국세청, ‘네오플ㆍ띵소프트’ 특별세무조사…탈세 의혹 밝혀질까?

국세청이 최근 넥슨 자회사 네오플(대표 노정환)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제주도에 소재한 네오플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날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네오플 자회사...

2020-07-31 05:00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53)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20여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 행정 전반을...

2020-07-30 17:01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2020-07-28 16:0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집에는 식중독균이 산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이는 성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을 상대로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은 그 어느 때...

2020-07-28 05:00
국세청, 지난 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후 1500억원 추징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후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후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2020-07-22 13:24
[인사] 이투데이

◇편집국 △자본시장부장 김문호 부장 △기획취재팀장 겸 자본시장전문기자 김남현 부장 △탐사보도팀장 겸 조세전문기자 김면수 부장대우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하유미

2020-07-20 13:24
[1보] 정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1보] 정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2020-07-19 15:43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 출발

지난 달 퇴임한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이 이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홍 세무사는 1985년 3월 8급(국립세무대 3기)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무려 35년 3개월을 재직하는 동안 매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와 동료들 사이에서 ‘덕이 충만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2020-07-19 11:24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2020-07-16 10:52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뒤 특별사면 된 진정인 A씨는...

2020-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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