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피해 지역기업 지원 위해 수의계약 요건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한 등을 단축했다.

우선,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