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7월 사업 추진 이후 민간사업자의 상시 신청을 받은 이후 처음 선정된 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방식을 기존 비정기 공모에서 25개...
또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 완료 전까지 영세 세입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반영 사항은 서초구가 추진 중인 선진형 복합복지타운과 서울시 교육청이 중랑구 신내동에 짓는 서울동진학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조합의 기부채납을 받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쿼터 아파트’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독서로 자기 계발뿐 아니라 구정 혁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공무원들에게 독후감을 내면 휴가를 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용률은 글쎄요."(웃음)
그는 인터뷰 내내 문화가 꽃피는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부채납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건립하려는 계획도 언급했다. 금천구 내 가장 큰 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할 방칭미다.
윤 전 총장은 "유수지의 경우 50여군데로 코엑스몰을...
그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 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지는 판교 및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을 통해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
더샵 진주 피에르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민간 기업을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에 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다. 19만 ㎡ 넓이 장재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초전 신도심 개발 1단계 공사가 시작하면서 개발 호재도 누릴 수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좋다. 진산로와 대산로를 통해 각각 진주 원도심, 혁신도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천 자이 더 파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136가구 △59㎡B 69가구 △84㎡A...
재개발사업 부활을 위해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에 매달리던 태도를 바꿔 민간재개발로 돌아섰다.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공공기획 재개발 응모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다. 서울시 공공기획을 거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이들 목표다.
"공공재개발 하면 공공에 끌려다녀"창신동...
토지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상한 474% 이하),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196가구)과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된다.
은평구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표에너지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다. 지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주민 사이에선 규제 완화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채우고 나면 실리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건폐율을 낮춰 녹지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부지는 사업자인 KT의 신청에 따라 광진구에 직접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신청사 지하 2층은 30년간 주민편의공간으로 무상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지역경제 부양과 언택트 문화 관련 사업도 준비돼 있다. 김 구청장은 "2024년 구의역 일대 스마트 도시재생 구축과 KT 부지 첨단업무 복합단지를 완공해...
지지옥션 측은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는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개발돼 2031년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이라 낙찰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며 "150억 원 규모의 유치권까지 신고돼 있고, 옵티머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자도 수십 명에 달해 온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이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애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 원의 절반 규모인 30억 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3월경 2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됐고 5월에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당시 김 씨는 "어떤 편법이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용적률, 기부채납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붐은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굵직한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 시프트가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된 것과 달리 상생주택은 민간 땅을 활용한다. 오 시장은 5년 간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생주택 공급 전망도 밝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상생주택이 들어설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7일 기준 SH공사가 관리 중인...
단지 중앙에 대형광장을 조성하는 등 조경 장점을 극대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조망도 뛰어나다. 동해자이는 지형 단차를 활용한 주동배치를 통해 남동향 중층 이상 일부 가구는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조성된 소나무 숲과 함께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인 소공원(기부채납 예정)을 통한 그린뷰까지 멀티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토지로 역세권 안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