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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또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부채납 없이 평균 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신월7동 913일대는 14~15층, 29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우선...
    2023-06-01 06:00
  • 을지로3가에 24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개방형 녹지' 첫 도입
    을지로3가에 24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개방형 녹지' 첫 도입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 구역 내 공원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 규모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고 개방형 녹지와 경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개방형 녹지...
    2023-05-18 09:56
  •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2023-05-17 20:30
  •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택업계가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지나치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도 키운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2023-05-11 10:22
  •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과거보다 낮은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마련된 원칙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강 변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8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 브르핑룸에서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은 2021년 8월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2023-05-08 13:23
  •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간단하게 사업성을 체크하는 방법 중 현재의 대지지분에서 신축 시 필요한 대지지분과 서울시 기부채납분을 빼서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5단지를 예로 들면 현재 27평A에서 신축 34평으로 갈 때는 일반분양 대지지분이 5.4평, 현재 35평A에서 신축 43평으로 갈...
    2023-04-24 10:42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해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공급한다. 이번에는 기부채납뿐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주 지원은 만 19~39세의...
    2023-03-30 06:00
  • 세빛섬 누적적자 1218억 원…‘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효성티앤씨에 불똥
    세빛섬 누적적자 1218억 원…‘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효성티앤씨에 불똥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무상임대 후 서울시에 사업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은 유상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36억 원, 당기순이익은 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중국 리오프닝과 해외 법인 가동률 개선 등 호재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으나 700억 원에 달하는...
    2023-03-26 13:42
  • 동대문구, 구민 필요한 '기부채납 건축물' 공급
    동대문구, 구민 필요한 '기부채납 건축물' 공급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는 2014년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용도 결정됐지만, 2021년 준공 시점에는 지역 여건상 공공도서관 운영이 불가해 도서관이 아닌 어르신일자리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이 들어섰으며 일부 공간은...
    2023-03-03 14:27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2023-02-17 17:04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2023-02-09 11:0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1:05
  • 전국 지자체들이 강원도 전처리·시멘트 기업 찾는 이유
    전국 지자체들이 강원도 전처리·시멘트 기업 찾는 이유
    강원도 삼척에선 삼표시멘트가 20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설비를 갖춘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했다. 삼척시가 전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2020년 기준 연간 1만773톤이 매립되던 생활폐기물은 2079톤으로 81% 감소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최근 생활폐기물 직매립 문제 해결 사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 오는 지자체들이 많아졌다”...
    2023-02-05 15:35
  •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형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09:29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서울시가 민간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민간에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23-01-02 14:30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이번에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법적 상한초과 용적률을 적용해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계획 용적률 273.6%, 총 1654가구(공공주택 468가구 포함), 최고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담겼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2022-12-08 09:00
  • [단독] ‘친환경·공공’ 강요에 동력 잃은 리모델링…서울시 ‘거꾸로 행정’ 도마
    [단독] ‘친환경·공공’ 강요에 동력 잃은 리모델링…서울시 ‘거꾸로 행정’ 도마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에 대한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환경과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용적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리모델링 단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용적률을 쉽게 가져갔는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2022-11-30 16:08
  • "세운지구에 '연결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생긴다"
    "세운지구에 '연결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생긴다"
    또 6-3-4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의 토지이용 용도를 연구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해 지하 및 지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산업앵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구역은 다음 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71개 구역 중 일정 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2022-11-16 09:23
  • 송파구청,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잡던 문화재 문제 해결
    송파구청,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잡던 문화재 문제 해결
    문화재청 심의 결과 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어린이공원 내 이전 보존을 조건으로 가결을 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678가구가 입주를 기다리는 대단지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구는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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