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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건립,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시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까지 열기가 번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시기에는 최소한의 증축과...

2022-01-14 06:00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2021-12-17 13:42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참여하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고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더 많은 가구를 신축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국토부는 서울 내 시범사업 후보지로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과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 등 2곳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1-12-05 17:00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속도…수권소위 통과

공급 가구에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211가구도 포함됐다. 한강변과 인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는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문화시설이 조성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2021-12-03 09:43
한남 2구역에 1537가구 아파트 건립…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인가 일인 26일부터 90개월 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486억 원으로 계획했다.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 10월 1일 고시됐고 2012년 6월 1일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2021-11-26 11:05
[스마트 건설대상] 친환경 단지 선도하는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주거시설을 짓는다.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미세먼지 악화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2021-11-18 18:00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2021-11-14 17:00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2021-11-10 11:00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현재 인·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때부터 토지 공급 관련...

2021-11-04 18:51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올해 초 서울시가 발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는 공공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만약 재건축 사업처럼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그만큼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다.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드는 단지도...

2021-11-03 16:15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vs 공공 주도 '도심 복합사업'…불붙은 주택 공급 경쟁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다른 공공 개발사업보다 기부채납을 비율을 낮춘 것도 매력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이런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공 주도 개발사업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엔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해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곳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2021-11-02 16:30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구역 전체가 2종 7층으로 묶여 있는 성북구 장위9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은 낮출 수 있다는 게...

2021-10-21 16:29
[주목!이곳] 오션뷰 거느린 아파트 '동해자이'…비규제지역 효과 '주목'

아울러 단지 인근에 기부채납 목적의 소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사업지 인근에 이미 소나무 숲이 형성돼 있어 녹색뷰 조망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반경 1.5km 내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동해시립북삼도서관, 동회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북삼초, 북평중, 북평고, 동해광희고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갖춰져 있다....

2021-10-09 06:00
“여의도에 웬 임대주택” 들끓는 주민 여론

서울시가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기부채납ㆍ임대주택 등 재건축 요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LH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8ㆍ4대책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 주택의 유형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

2021-10-07 11:10
한남5구역에 2500여 가구 공동주택 조성...전용 84㎡ 임대주택도 공급

기부채납 체육시설부지(4955㎡)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서관을 함께 조성한다. 한남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을 초창기 도입한 구역으로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선 서울 강동구 천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천호3구역(423번지 일대) 내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연접한...

2021-10-06 09:00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기부채납 비율도 6%포인트 줄어 대지면적은 기존 13만㎡에서 13만8000㎡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공급 주택 수도 3421가구에서 4112가구로 늘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갔다. 단 10%인 412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412가구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각각 공급해 공공성 요건을 채우도록 했다.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

2021-09-28 16:18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재명 지사 측은 550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엔 기부채납 자산 등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회수한 현금만 보면 1800억 원을 조금 넘는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일정한 이익만 우선 배당받고, 추가적으로 나는 수익은 모두 화천대유 측에 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오히려 과거에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었던...

2021-09-27 18:32
[분양특집] ‘동해자이’…소나무숲 조성·소공원 그린뷰 ‘조망 프리미엄’

중앙에는 대형 광장이 조성되는 등 자이의 특화 조경 장점을 극대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조망도 뛰어나다. 동해 자이는 지형 단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를 통해 남동향 중층 이상 일부 가구는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조성된 소나무숲과 함께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인 소공원을 통한 그린뷰까지 멀티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2021-09-27 18:00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홍 의원도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대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시세의 반의반 값인 '쿼터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 2월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 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대권 주자가...

2021-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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