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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발과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화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A 씨의 과거 비위 사실이다. A 씨는 2000년 모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와 설계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를 알게 된 일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자...
    2021-06-28 17:30
  • 주한 미대사관 새 청사 밑그림 나와...용산공원 북측에 12층 규모로 조성
    주한 미대사관 새 청사 밑그림 나와...용산공원 북측에 12층 규모로 조성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하려던 동측 약 3만㎡ 규모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부가 기부채납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하면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된다. 약 9000평 규모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 품에 돌아오고, 공원 북측 보행 접근성과 경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도...
    2021-06-24 09:00
  •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분양가를 포함해 전농9구역 재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LH가 예상하는 전농9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3087만 원.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10억69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인근...
    2021-06-22 05:00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 해당 학교는 2019년 9월 학교명을 바꾼 공립학교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감은 이전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채용하기로...
    2021-06-16 19:00
  •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용산공원 3만㎡ 더 넓어진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용산공원 3만㎡ 더 넓어진다
    이번 MOU 체결은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0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북쪽 경계와 맞닿은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 예정지를 한국 정부가 인수하고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150가구를 대사관에 제공하면서 서로 맞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1-05-27 10:03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건축물인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임차인과 상인들을 위해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한다.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2021-05-19 11:00
  •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기부채납 예정인 다문화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 교육, 전시, 연구, 홍보,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뒤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2021-05-13 09:00
  •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산업인아파트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받고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 역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단지의 공공재건축 참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2021-05-13 05:00
  •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시프트가 주로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됐다면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 땅을 빌린다는 게 차이다. 오 시장은 5년 동안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연구원에 상생주택 연구를 지난달 13일 의뢰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만큼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택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2021-05-11 05:00
  • “어떻게 허가 받았지?”…높이 30m 길이 300m ‘옹벽뷰’ 판교 아파트 논란
    “어떻게 허가 받았지?”…높이 30m 길이 300m ‘옹벽뷰’ 판교 아파트 논란
    성남시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해당 부지 매각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며 “허가받은 용적률을 사업자가 다 챙길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날 경우 토압(토지의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2021-05-04 11:13
  • 오세훈 “부동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교란 행위 ‘강력 대응’”
    오세훈 “부동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교란 행위 ‘강력 대응’”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는 재건축 우선 순위 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4:00
  •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시설물 준공 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해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실질 운영사는 민간회사다.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서울 지하상가 가운데 수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곳이다. 지하상가 관계자 A 씨는 "이곳은 30여 개의 서울 지하상가 중 흑자를 내는 네 곳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나는데도 운영회사 재정이...
    2021-04-27 06:00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2021-04-20 17:11
  •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SH가 밝힌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224만 원. 이대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흑석2구역엔 흑석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흑석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2021-04-20 05:00
  • “한강변 단지 잡아라”…건설사 '재건축 새 판짜기’ 분주
    “한강변 단지 잡아라”…건설사 '재건축 새 판짜기’ 분주
    당시 서울시는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이 시작되고, 35층 룰에 막혀 사업이 멈춰섰다. 정비업계는 이 곳이 35층 규제에 사업이 막힌 대표적인 곳인 데다 과거 오 시장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권한의 한계로 규제 풀기가 얼마나...
    2021-04-14 05:00
  •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별 기부채납과 용적률(층고), 가구 수,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허가와 착공 등이 진행되긴 어려운 이유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2021-04-08 17:37
  • 오세훈 승리에 불똥 튄 부동산 정책…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오세훈 승리에 불똥 튄 부동산 정책…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장에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는 대가로 규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왔다. 오세훈 시정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 주도 개발은 그나마 있던 비교우위마저 잃을 공산이 크다. 공공 개발 사업 후보지에선 벌써 동요가 감지된다. 적잖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2021-04-08 16:50
  • 쌍용C&E, 강원 영월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 추진…9일 공청회 예고
    쌍용C&E, 강원 영월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 추진…9일 공청회 예고
    또한, 건립 이후에는 순이익의 약 40%를 지역발전ㆍ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영월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고, 요양병원 설립 용지의 기부채납 및 설립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쌍용C&E는 최근 제기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에 관해서는 강화한...
    2021-04-08 10:20
  •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직전 오세훈 시정에선 '단지간 통합 개발ㆍ대지 25%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09년 한강변 상업지역에선 층수 제한을 없애고 주거지역에서도 5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0층)'와 성동구 성수동 1가 '트리마제(47층)'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박원순 시정에선 규제 완화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기존 경관과 부조화를...
    2021-04-08 05:00
  •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이끌 서울시 새 수장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도 만족스럽지 않아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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