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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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 정비사업 101곳 접수…7~8월 후보지 선정

하지만 이런 곳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면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통상 20~25% 적용되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 9%, 공공재개발은 15% 내로 적용된다. 구릉지에 있거나 기존 가구수 대비 부지 면적이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2021-04-07 16:30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한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용적률 178%p·가구수 1.5배 증가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해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8%p(162...

2021-04-07 16:30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가구 수의 4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이 자력으로 속도를 내는 데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이 같은 공공재건축 전략은 빛이 바래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를 타진했던 일부 단지에선 정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안(案)이 기대에 못...

2021-03-30 05:00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이에 주요 사업구역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 추가 완화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 다음 단계인 2‧4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공공재개발 법안은 LH 사태로 지연을 거듭하다 마감시한인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차 사업지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2021-03-28 19:00
서울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385가구 규모 주택 공급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546%→642%)와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76가구(임대주택 58가구)와 오피스텔 209실이 공급된다. 또 구역 내 창업지원센터도 약 5000㎡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대로변 낙후 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포와 공덕지역 중심 기능 강화와 생활...

2021-03-18 09:12
'판도라 상자' 여의도 재건축, 서울시장 선거 뒤 열린다

깜깜이 재건축 계획에 단지마다 혼선ㆍ갈등…'공공재건축'엔 선 그어 일각에선 정치권과 여의도 간 절충점으로 '공공재건축'(공공주택 기부채납ㆍ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재건축 사업)을 제시한다. 주거 환경 악화를 해결하면서도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을 축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아직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선...

2021-03-08 19:00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한남1구역 등 28곳 물망

이후 국토부와 재협상 끝에 사업 재개를 선언했지만 2차 사업 선정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부의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2021-02-25 09:51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이달은 물론 2차 후보지 발표 시점인 다음 달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재개발 관련법은 쟁점이 많아 논의할 사항이...

2021-02-23 19:00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2021-02-23 16:59
용산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970가구 대단지 들어선…6월 착공

나머지 150가구는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돼 공공청사(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일 예정이다.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은 과거 용산 미군부대, 국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쓰였다. 이후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고, 부영그룹이 2014년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2021-02-22 12:49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기업 사유재산을 활용하려면 시가 직접 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용지 성격을 들어 이를 환수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2-11 07:00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2021-02-04 18: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를...

2021-02-04 17:51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1-02-04 10:40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임대주택, 공공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1-02-04 10:36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한다. 기존 정비계획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p)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부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목적이지만, 공공 직접 시행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021-02-04 10:00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1-02-03 20:39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최대 500%, 최고 50층 허용 등 말고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몹시 부정적이다. 공공재건축은 지금도 정비사업 단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민간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질 좋은...

2021-02-02 17:3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신규택지 포함되나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등 도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은 주택 용적률은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저층주거지 개발은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올려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2021-01-31 11:21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시행자 참여,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도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 정비계획에서 늘어난 192가구 가운데 토지주 몫으로 79가구(135가구→214가구), 임대주택으로 110가구가 돌아간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57가구에서 33가구로...

2021-0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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