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요진건설산업과 고양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며 입주도 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2시께 찾은 고양시청 앞에는 입주를 하지 못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난 후 고양시청 관계자는...
단지 내에 들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정면적의 2배 이상인 717.16㎡의 대규모 시설로,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특히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입주민 아동에게 우선 입소하는 특권(80%)이 주어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상도동에 8년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인 만큼...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과 서초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청진공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공원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땅속에 묻혀 있던 주춧돌과 철거된 한옥의 기와를 재활용하고, 1900년대의 지적도를 찾아 옛 건물터와 191m의 전통담장을 되살렸다.
청진동은 조선시대 관영상업중심지인 시전이 있던 곳으로 서민들이 고관의 말을 피해 다닌다는 뜻에서 유래한 피맛길과 해장국, 선술집 등 조선시대 이래...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시에서 권장한 5~7단지 통합개발과 5단지만의 단독개발에 대한 각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접한 주공4단지 배치계획과의 정합성 및 기부채납 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포주공 5단지 관계자는 “개포주공 5단지...
관리방안(의무사항을 미이행 시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행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에서 8~12%로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가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기부채납(공공기여)은 기존에 편중됐던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서 벗어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로 받는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규모 건물에 용산 일대에 부족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같은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만7615㎡규모의 구역 내 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은 미디어광장, 용산프롬나드 등의 대규모...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총 86만4955㎡에 달하는 공원부지 중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42만7617㎡가 이번에 조성되며 8만4000㎡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의정부 경전철 범골역이 가깝고 지하철...
박 연구원은 "투자규모는 총 투자 규모는 3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1년 안에 설계를 마치고 5년에 걸쳐 면세점과 호텔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며 "기부채납(4000㎡)한 장충체육관 일대 부지는 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사적인 사업규모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당시 제시한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에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은 "최초의 계획안보다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이 반영돼 한옥의 정취가 표현됐고,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도 더 벌어졌다"며 "교통처리계획...
전국의 규제 현황을 지도로 표기한 규제지도를 대폭 보강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 4개 분야를 전국규제지도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3000여건의 규제 리스트를 제출받아 문제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 아파트가 위치할 총 86만㎡ 규모의 직동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내에 위치해 예술의전당, 시청, 시의회,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하다. 서울 여의도공원(약 23만...
개정안에는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60㎡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이중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이어 준주택은 주거용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고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올렸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Build Operate Transfer·개발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고 일정 기간 운영해 수익을 거둔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형태의 민자사업을 한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구가 발굴돼 지하 1층에 전면보존하기 위해 높이의 변경 없이 유구전시관 조성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향등이 반영된 정비계획으로 변경지정해 도심의 역사자원보존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시행면적은 1만461.9㎡이고 용적률 1200%미만, 건폐율 70%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점용료의 경우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이 실시된다.
단,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