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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끝으로,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2024-03-03 12:00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신청 누락을 막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신청 제도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4-02-29 12:50
  •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한편 금융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나눠모으기 통장은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통장 개설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의 직접 입금 방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2024-02-26 09:22
  •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2024-02-25 12:00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2024-02-22 15:34
  •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2024-02-22 09:43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2024-02-22 06:57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2024-02-21 16:54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2024-02-20 18:05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박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17:00
  • 토스뱅크, 클릭 안해도 매일 이자 주는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토스뱅크, 클릭 안해도 매일 이자 주는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금융 범죄의 위험은 차단했다. 토스뱅크는 고객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통장을 통해서만 나눠모으기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를 이용한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객들의 통장 개설과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 직접 입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예방책을 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2024-02-19 09:32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24-02-18 14:04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2024-0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2024-02-18 09:54
  •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탈중앙화 금융·Defi)나 요믹스(YoMix)라는 새로운 가상자산 믹서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가상자산...
    2024-02-16 09:17
  •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최근 정부가 대규모 민생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2024-02-16 08:16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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