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입력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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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가 선출됐다. 마드라조의 임기는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지원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ML·TF) 해소 등은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에도 나섰다.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과 관련한 각국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다음 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 핵심가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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