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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2023-08-23 15:0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학교장으로부터 최대 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 상법 또한 종래에 계약이 금지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로 하던 것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2023-08-19 10: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권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불필요한 근태관리 비용의 확대, 창의적 노동과 근로시간 일변도의 대가...
    2023-08-17 10:34
  •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네옴시티 건설근로자 숙소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으로 1분기 2만 가구, 2분기 1만 가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세아윈드 영국 모노파일 생산공장과 KT&G 인도네시아 담배공장,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주요 프로젝트 PM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미국지역 그룹사 오택(OTAK) 또한 전년 대비 8.4% 증가한 496억 원의...
    2023-08-14 08:57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회사의 사정 또는 사업주의 악의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한 채 매월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2023-08-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연내 IPEF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석간)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4일...
    2023-08-13 09:09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목적으로 추진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2023-08-04 17:0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2023-07-31 10:00
  •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2023-07-30 11: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어떠한 유형이든 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내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2023-07-29 08:00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클린산업단지가 위치한 흥옌성은 서울의 약 1.5배 면적, 인구 120만 명의 도시다.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기존 진출한 국내기업과의 접근성이 좋고, 최근 4번 순환도로의 착공으로 향후 접근성은 더욱...
    2023-07-24 09:03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고객인도 업무 지원 등을 맡았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2023-07-20 17:14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그만두는 근로 회피자들로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그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는 실업급여 제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수차례 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실업급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자와 달리 여자,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쉬고, 해외여행을...
    2023-07-19 06:0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2023-07-17 12: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따라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2023-07-12 05:00
  •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50억7000만 달러)인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성사로,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73억 달러로 작년 수주실적(120억 달러) 대비 44% 초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2023-07-03 10:52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2023-07-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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