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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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근로감독관ㆍ산업안전감독관 13명 선정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5년여를 도주하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업주를 추적해 구속 수감했다.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박현건(중부청), 김진수(서울청), 박동희(통영지청) 등 감독관 3명은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박현건 감독관은 올해 33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 감독과 중대재해...

2015-12-30 15:23
노동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고강도 특별조사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별감독이 확정되면 다음주부터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일단 이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을 불러 아버지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를 복직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에는...

2015-12-29 18:57
올해도 체불임금 1조원 넘어…29만명 근로자 피해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빅데이터도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파악해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2015-12-29 14:09
서울시, 선진 건설문화 장착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

이날 업무협약에 이후에는 전문가, 공사감독관, 감리단, 원·하도급업체 직원, 건설근로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과 시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 측은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2015-11-30 08:15
건설현장에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노ㆍ사ㆍ정 실무TF 가동

내년 12월까지 운영될 실무 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됐다. 주로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2015-11-13 15:00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고객응대 매뉴얼ㆍ예방교육’ 등 사업주 의무화

정부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많은 판매ㆍ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키로 했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감정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국내 전체 근로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2015-10-25 14:27
민현주 의원 "한국철도공사 4년간 임금체불액, 공기업 중 최대"

민 의원은 이렇게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신고 되더라도 사업주는 시정조치만 따르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3년...

2015-09-06 09:23
공공기관, 최근 4년간 5000명ㆍ83억 임금 체불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 조치만 따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부처의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된 사건은 최근 3년 내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서 즉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2015-09-06 09:19
7월부터 산업안전 기획·예방감독 도입…정기감독에 산재은폐 사업장 포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류에 사전예방 감독인 ‘예방감독’과 ‘기획감독’이 신설된다. 정기감독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15-06-04 12:00
서울시, 공사대금 1년 3회 체불시 2개월 영업정지

감리원과 공사감독의 권한을 강화해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를 하도급 개선 TF를 통해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중 관련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불법 하도급 조사의...

2015-05-21 11:41
[단독]고용노동부,日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성희롱 혐의 조사

서울지방청은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다음주 피해 여직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성희롱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 A씨를 불러 진술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택시 운전기사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2015-05-13 11:23
고용부·검찰, 사망재해 많은 고위험 사업장 등 합동단속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 수사관 등으로 편성되며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중 불량 사업장과 최근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는 건설현장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와 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재해...

2015-04-24 07:15
고용부, 근로자에 ‘노예 발언’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노예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킨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김해 소재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2015-04-21 16:27
베트남, 삼성물산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

성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약 50명의 근로자가 높이 25m, 길이 40m, 폭 35m의 발판 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발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일부 생존자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30분 전에 거푸집이 강하게 흔들려 상당수가 도망쳤으나 수분 뒤 외국인 감독관이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5-04-01 09:06
베트남 경찰, 삼성물산 직원 48명 출국금지 조치

성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약 50명의 근로자가 높이 25m, 길이 40m, 폭 35m의 발판 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발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일부 생존자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30분 전에 거푸집이 강하게 흔들려 상당수가 도망쳤으나 수분 뒤 외국인 감독관이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물산 측은...

2015-03-31 07:16
삼성물산 베트남 공사장 붕괴사고 13명 사망·29명 부상…붕괴 원인은?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거푸집이 흔들려 감독관에게 보고했지만, 감독관이 작업을 계속 하도록 지시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일간 타잉니엔은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생존자와 감독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야간작업 중에 발생한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소홀이나 기계 결함 등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26일...

2015-03-26 20:45
[기자수첩] 청년 꿈 갉아먹는 사회, ‘열정페이’ 엄단 필요한 이유

고용부는 열정페이는 사회적 이슈인 만큼,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감독까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 낮은 임금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우울한 자화상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노조 등 시민단체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점주의 부당행위 처벌 강화...

2015-02-24 10:33
고용부...'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2015-02-15 11:06
[종합] 작년 체불임금 ‘5년만에 최대’…고용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관련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5명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할...

2015-02-02 16:35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 지도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관련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5명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201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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